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사소송법 ·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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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판례는 모해목적위증죄에 관하여 위증을 한 범인이 형사사건 의 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이라는 일정한 신분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구성적 신분으로 보고 있다.
2. 2.공무원인 甲과 그의 처 乙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뇌물을 수수하였으므로 수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3. 3.甲은 ‘증인’이라는 신분과의 관계에서는 ‘비신분자가 구성적 신분자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3조 본문이 적용되어 연대작용으로 증인이 아닌 甲도 증인의 신 분을 취득한다.
4. 4.甲은 ‘모해목적’이라는 신분과의 관계에서는 ‘가감적 신분자 가 비신분자의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 33조 단서가 적용되어 개별작용으로 인해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