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사소송법 · 수사

가.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 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 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나.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 체포이유 등 의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 전에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거나 대항하는 피의자 등에 대하여는 붙 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행할 수 있다.
다.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즉후인 형사미성년자도 현행 범체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라.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체포사유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 지한 것으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 성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