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사소송법 ·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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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경찰서장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범죄 사건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촉법소년과 우 범소년에 대하여는 직접 소년부송치를 할 수 없다.
2. 2.공소시효 임박 사건이나 중요사건에 대하여 검사와 사법경찰 관은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수집 대상, 법령 적용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 ･ 교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3.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때에는 서류와 증거를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등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 지해야 한다.
4. 4.경찰관이 고소사건을 처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찰범죄정보 시스템에 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입력한 경우에는 공전자기록위작죄에서 말하는 위작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