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사소송법 ·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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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형사소송법｣ 제218조의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경우에도 수 사기관은 영장에 의한 압수와 마찬가지로 객관적 ･ 구체적인 압수목록을 신속하게 작성 ･ 교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2. 2.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 ･ 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 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 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해당 피의자의 절차적 권 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3. 3.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 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 수하는 것이 허용되나,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
4. 4.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 확하지 않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 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해 압수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