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사소송법 · 수사

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지위가 참고 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었더라도 그 증거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객관적으 로 관련되어 있다면 이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범위 내 에 있으므로 다시 피압수자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받을 필요는 없다.
나.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 자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 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 는 그 소지자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등을 압수할 당시 압수당한 피의자 가 수사기관에게 압수·수색영장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 하였으나 수사기관이 영장의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보여 주지 않고 겉표지만 보여 주었다 하더라도, 그 후 변호인 이 피의자조사에 참여하면서 영장을 확인하였다면 위 압 수처분의 위법성은 치유된다.
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으나 동일한 장 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앞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 다면 그 영장을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