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3년 간부후보생 기출 · 경찰행정법 · 조직법과 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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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경찰청장은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지휘ㆍ 명령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ㆍ명령하려는 사유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2. 2.경찰청장이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지휘ㆍ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경찰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지만, 국민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시ㆍ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치안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조치 후 지체 없이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3.경찰청장은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지휘ㆍ 명령할 수 있는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지휘ㆍ명령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4. 4.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해당 시ㆍ도의 경찰력으로는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어려워 경찰청장의 지원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결로 지원ㆍ조정의 범위ㆍ기간 등을 정하여 경찰청장에게 지원ㆍ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