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 경찰행정법 · 조직법과 공무원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수사본부장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 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경찰학 분야에서 조 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자격이 있다.
나.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진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 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다.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고,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비상임 으로 한다.
마.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해당 시·도 교육감이 추 천하는 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 하는 1명,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바.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 상 있었던 사람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자격이 있다.
나.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진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 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다.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고,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비상임 으로 한다.
마.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해당 시·도 교육감이 추 천하는 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 하는 1명,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바.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 상 있었던 사람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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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