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 경찰관리 · 인사·예산·장비·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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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피해아동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 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2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 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2. 2.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는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 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아동의 보호 및 「아동복지법」 제22조 의4의 사례관리계획에 따른 사례관리를 위한 범위에서만 아동 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해야 한다.
3. 3.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4. 4.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 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