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 분야별 경찰활동
｢국가보안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 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나. 반국가단체의 구성·가입죄 및 가입권유죄는 미수뿐만 아니 라 예비·음모도 처벌한다.
다.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라.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 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나. 반국가단체의 구성·가입죄 및 가입권유죄는 미수뿐만 아니 라 예비·음모도 처벌한다.
다.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라.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 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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