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 기타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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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운전자가 거부할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호흡측정을 강요할 권 한은 없으나, 적법한 호흡조사 측정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자 체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구성한다.
2. 2.도로교통법에 따른 호흡측정이 이루어졌으나 호흡측정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 방법으로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3. 3.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코 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 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4. 4.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직전에 추가로 음주를 한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혈 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