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총론 · 죄수와 형벌

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 급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행위: 절도죄
나. 대금결제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 같이 가장하 여 자기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자동지급기를 통한 현금대출도 받고, 가맹점을 통한 물품구입대금 대출도 받 은 행위: 사기죄의 포괄일죄
다. 자기명의로 정상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으나 이미 과 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행위: 단순채무불이행으로 무죄
라. 사전에 포괄적으로 허용받지 않고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부정발급 받은 신용카드로 ARS 서비스나 인터넷 신용대 출을 받은 행위: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마.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 받아 그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현금을 인출하여 그 차액에 상당하는 인출 금을 취득한 행위: 횡령죄
바.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그 카드를 편취하여 현 금자동지급기에서 카드소유자의 예금을 인출하여 취득한 행위: 사기죄와 절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