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각론 · 사회적·국가적 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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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이를 거절하고 자신의 방으로 피 하여 문을 잠그고 면도칼로 가슴을 그어 피를 내어 죽어버리 겠다고 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2.동사무소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담당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정상적인 근무를 못하게 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3. 3.과속단속카메라에 촬영되더라도 불빛을 반사시켜 차량 번호 판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을 차량 번호판 에 뿌린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4.공무집행방해죄는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려 는 의사를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