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사회권·청구권·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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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2.청원기관의 장은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같은 청원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한 반복청원의 경우에는 나중에 제출된 청원서를 반려하거나 종결처리할 수 있고, 종결처리하는 경 우 이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3. 3.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 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 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4.국회 전자청원시스템에 등록된 청원서가 등록일부터 30일 이 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 일반인에게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일정 수 준 이상의 국민이 관심을 갖는 의제만 논의대상으로 삼음으 로써 청원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것으로 입법재량을 일탈하 여 청원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