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기타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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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보안접속 프로토콜(https)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접근을 차단 할 수 있도록 서버 이름 표시(‘SNI’)를 확인하여 불법정보 등 을 담고 있는 특정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2. 2.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 자 명의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는 보도를 제한하는 이른 바 시기제한조항으로 인하여 후보자가 받는 제약은 선거에 민감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인터넷언론사를 통하여 자신의 칼럼이나 저술 등을 게재하지 못하는 것에 불 과하므로 시기제한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제 한되는 사익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려워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3. 3.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적극적 발견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아동음란물의 광범위한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므로 입법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 자에게 이러한 적극적 의무를 부과하고 형벌로 대응하는 것 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 할 수 없다.
4. 4.인터넷에 제3자의 표현물을 게시한 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단순히 그 표현물을 인용하거나 소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에는 명예훼손의 책임이 부정되고 제3자의 표현물을 실질적 으로 이용･지배함으로써 제3자의 표현물과 동일한 내용을 직 접 적시한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