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경찰학의 기초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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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공공의 안녕이란 개인의 생명･신체･건강･자유･재산과 같은 개인적 법익과 국가적 공동체의 존속 및 기능과 같은 국가적 법익이 침해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며, 공공의 질서보다 엄격한 합헌성을 요구받는다.
2. 2.법질서의 불가침성은 형법 등의 규범에 의해 보호받는 법익의 위태 또는 침해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족하고, 주관적 구성 요건의 구비･유책성 및 가벌성은 요하지 않는다.
3. 3.개인의 권리와 법익의 불가침성과 관련하여 경찰은 잠정적 보호에 국한되어야 하고 최종적인 규제를 취해서는 안된다.
4. 4.경찰이 개입하기 위해서는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존재할 필요는 없고,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이면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