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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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채권자가 양도담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목적물 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다음 그 제3자로 하여금 채권자로 부터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양도받는 방법으로 그 목적물을 취거하게 한 경우, 그 제3자의 목적물 취거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2.甲이 A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대출을 받은 경우, 甲의 행위는 현 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놓은 것으로서 절도죄에 해 당한다.
3. 3.채권자 甲이, 비록 채무자 A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을 가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甲의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있어 A에 대한 강도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4.강도죄의 성질상 그 권리의무관계의 외형상 변동의 사법상 효력의 유무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법률상 정당 하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도 강도죄에 있 어서의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