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 인간의 존엄·행복추구권·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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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국적법 상 외국인의 자( )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 ｢ ｣ 子 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 득을 신청할 수 있다.
2. 2.｢국적법｣상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귀화를 허가 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할 것이 요구된다.
3. 3.국적은 국가와 그의 구성원 간의 법적 유대(法的 紐帶)이지 만 보호와 복종관계를 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 록 하는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4. 4.｢국적법｣상 출생 당시에 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 민인 자와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 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 민국 국적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