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 헌법총론과 기본원리

이 문제 풀어보기

1. 1.법이 선거권과 선거원칙을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은 국 헌 민주권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는 국민의 선거권 행사 를 통해서만 국가와 국가권력의 구성과 창설이 비로소 가능해 지고 국가와 국가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2. 2.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수단 으로서 선거권이 갖는 중요성으로 인해 한편으로 입법자는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여야 하며, 또 다른 한편에서 선거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의 강도도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
3. 3.국민주권원리는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 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으 므로,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이 도출된다.
4. 4.국민주권의 원리는 공권력의 구성･행사･통제를 지배하는 우 리 통치질서의 기본원리이므로, 공권력의 일종인 지방자치권 과 국가교육권(교육입법권･교육행정권･교육감독권 등)도 이 원리에 따른 국민적 정당성 기반을 갖추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