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 분야별 경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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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 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받은 사람 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2.구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범죄피해구 조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 생을 안 날부터 2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3. 3.“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는 제외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 매를 말한다.
4. 4.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피해자의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와 부양가족의 수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