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 한국경찰사와 경찰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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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저항권은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공권력에 의해 침해된 헌법적 기본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비상적인 헌법보호 수단의 성격을 가진다.
2. 2.저항권은 공동체에서 용인된 제도적 수단을 총동원해도 악법 에 의한 불법을 막을 길이 없을 때 최후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3. 3.경찰이 악법에 대하여 법실증주의적 관점을 가지면, 악법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을 어느 정도 묵인하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
4. 4.법이 공동체의 객관적 윤리질서에 위배되는지가 불분명하고 제도적 채널을 통한 해결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경찰은 법 질서의 보호를 위해 현실적인 법에 근거하여 법을 집행하여 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