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 기타 (경찰학)

이 문제 풀어보기

1. 1.“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 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 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 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2.행정조사를 실시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 에 다른 행정기관에서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동일하거나 유 사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 여야 한다.
3. 3.행정기관의 장이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행정조 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는 문서･전화･구두 등 의 방법으로 당해 행정조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자발적인 협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에 대하여 조사대상자가 조사 에 응할 것인지에 대해 응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4. 4.조사대상자는 지정된 출석일시에 출석하는 경우 업무 또는 생활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출석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변경신청을 받은 행정 기관의 장은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출석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