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 경찰행정법 · 작용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 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나. 국가는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의 손실을 입은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 손실보상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전제로 한다.
라.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 추지 못한 경우(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마.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시･도경찰 청, 경찰서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나. 국가는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의 손실을 입은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 손실보상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전제로 한다.
라.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 추지 못한 경우(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마.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시･도경찰 청, 경찰서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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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