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경찰학의 기초이론경찰공무원 필기 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 경찰학의 기초이론「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 문제 풀어보기1.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의 공개에 대하여는 다른 법 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2.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본 법률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 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를 공개할 수 있지 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3.본 법률에 따라 공개하는 피의자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 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보관 하고 있는 사진, 영상물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활용하여 공 개할 수 있다.4.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피의자의 신 상정보를 60일간 공개한다.정답 및 해설 보기정답: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