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과목 · 경찰학·5장

경찰행정법 총설 — 법원(法源)·법치행정·행정법의 일반원칙

경찰행정법의 성문·불문 법원, 행정기본법이 명문화한 법치행정·평등·비례·신뢰보호·부당결부금지 원칙, 행정절차법상 처분 절차, 행정법관계의 특질과 기간 계산을 정리합니다.

출제 비중 — 경찰학 40문항 중 2~~3문항. **행정기본법 제8조~~제13조**는 조문 그대로 출제된다. 경찰행정법은 경찰학 40문항 중 약 35%를 차지하므로 이 장부터 집중해야 한다.

1. 경찰행정법의 법원(法源)

법원	내용
헌법	최고 법원. 기본권 조항과 법치주의가 경찰작용의 한계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공무원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등
조약·국제법규	헌법 제6조 제1항 — 국내법과 같은 효력
명령(법규명령)	대통령령·총리령·부령
자치법규	조례·규칙

법원	내용
관습법	행정선례법, 민중적 관습법
판례법	대법원 판례는 법률상 구속력이 없으나 사실상 구속력.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기속력이 있다
조리(법의 일반원칙)	평등·비례·신뢰보호·부당결부금지 등 — 다수는 행정기본법에 명문화되었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은 원칙적으로 법규성이 없어 법원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다만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 법령과 결합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내용	의미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규를 만드는 힘은 국회가 만든 법률에 있다
법률우위의 원칙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소극적, 모든 영역에 적용)
법률유보의 원칙	일정한 행정작용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적극적, 적용범위에 학설 대립)

법률유보의 범위에 관한 학설 — 침해유보설, 중요사항유보설(본질성설, 통설·판례), 급부행정유보설, 전부유보설. 행정기본법 제8조는 중요사항유보설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원칙	조문	내용
평등의 원칙	제9조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의 근거
비례의 원칙	제10조	① 적합성(유효·적절) ② 필요성(최소한도) ③ 상당성(침해 ≤ 공익)
성실의무·권한남용금지	제11조	의무의 성실 수행, 권한 남용·유월 금지
신뢰보호의 원칙	제12조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의 보호 + 실권(失權)의 법리(제2항)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제13조	행정작용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신뢰보호: 공적 견해표명 → 귀책사유 없는 신뢰 → 신뢰에 기한 행위 →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 → 이익 침해. 공적 견해표명의 판단은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업무범위, 상대방의 인식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본다.
자기구속: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하면,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벗어난 처분은 평등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
부당결부금지: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무관한 토지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붙인 부관은 위법. 운전면허 취소·정지에서 여러 면허의 일괄 취소는 관련성이 있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비례원칙: 경찰관의 무기 사용,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취소 등에서 가장 자주 적용된다.

소급적용 금지: 새로운 법령은 효력 발생 전에 완성·종결된 사실관계에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에 따른 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의 법령.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 다만 법령 변경으로 위반이 아니게 되거나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을 적용한다.

원칙적으로 민법 준용.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기간은 첫날을 산입하고,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어도 그 날로 만료한다(단, 국민에게 불리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법령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면 공포한 날이 시행일, 일정 기간 경과 후 시행이면 공포일을 첫날에 산입하지 않는다.
행정에 관한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한다.

제도	조문	내용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제20조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해 공표. 성질상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으면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
처분의 사전통지	제21조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미리 통지. 의견제출기한은 10일 이상, 청문은 시작 10일 전까지 통지
의견청취	제22조	청문(다른 법령 규정,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 인허가 취소·신분이나 자격의 박탈·법인 설립허가 취소) / 공청회 / 그 밖에는 의견제출 기회
이유 제시	제23조	원칙적으로 근거와 이유를 제시. 신청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처분, 단순·반복적이거나 경미한 처분, 긴급한 처분은 예외(단순·경미·긴급은 사후 요청 시 제시)
처분의 방식	제24조	문서주의가 원칙(동의·전자신청 시 전자문서). 긴급하거나 경미하면 말·전화·문자·팩스 등도 가능하며 요청 시 문서를 교부
입법예고	제41조	법령등을 제·개정·폐지하려면 예고(긴급·단순집행 등은 예외)
행정예고	제46조	정책·제도·계획의 수립·변경 시 예고. 예고기간은 20일 이상, 긴급하면 10일 이상으로 단축 가능

판례 — 사전통지나 이유제시를 결여한 처분은 절차상 위법으로 취소사유가 된다. 다만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당사자가 의견진술 기회를 명백히 포기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권력관계(본래적 공법관계)와 관리관계, 국고관계로 나뉜다.
공법관계의 특질: 법률적합성, 공정력, 존속력(불가쟁력·불가변력), 강제력(자력집행력·제재력).
공정력(제15조): 처분은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철회하거나 기간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사인의 공법행위: 신고(자기완결적 신고 / 수리를 요하는 신고 — 제34조에 따라 법률에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경우 수리해야 효력 발생),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