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2년 순경 2차 기출 · 경찰행정법 · 조직법과 공무원법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도로점용허가
㉡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
㉢ 교통경찰관의 수신호
㉣ 교통신호등에 의한 신호
㉤ 경찰청장의 횡단보도 설치 기본계획 수립
㉡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
㉢ 교통경찰관의 수신호
㉣ 교통신호등에 의한 신호
㉤ 경찰청장의 횡단보도 설치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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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