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2년 순경 2차 기출경찰행정법 · 구제법경찰공무원 필기 2022년 순경 2차 기출 · 경찰행정법 · 구제법행정심판법 상 사정재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이 문제 풀어보기1.사정재결은 인용재결의 일종이다.2.무효등확인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을 할 수 없다.3.사정재결을 하는 경우 반드시 재결주문에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4.사정재결 이후에도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등의 효력은 유지된다.정답 및 해설 보기정답: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