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2년 순경 2차 기출 · 경찰행정법 · 구제법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찰관청의 위법한 처분 및 대통령의 부작위에 대해서 심리하여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경찰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한다.
㉡ 시 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누구든지 경찰공무원 등의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무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찰공무원이 징계 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기관 및 경찰공무원 등에 의한 인권 침해행위 또는 차별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구제할 수 있다.
㉥ 감사원은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 및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사무를 감찰하여 비위를 적발하고 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