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3년 순경 1차 기출 · 경찰행정법 · 구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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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2. 2.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棄却)한다.
3. 3.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등본을 송달하여야 하며, 재결서가 청구인에게 발송되었을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4. 4.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고,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처분시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