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순경 2차 기출 · 경찰행정법 · 조직법과 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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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인권존중주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는 관련된 규정이 없으나,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 등을 통하여 당연히 유추된다.
2. 2.｢경찰공무원법｣은 경찰공무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로 본다.
3. 3.｢행정기본법｣ 제1조(목적)를 통하여 경영주의를 도출할 수 있다.
4. 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경찰의 대외적 민주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