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순경 2차 기출 · 경찰행정법 · 작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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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 작성‧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을 위해 경찰관이 수행하는 활동은 국가의 존립과 기능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2. 2.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수집‧ 작성‧배포할 수 있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에는 도로 교통의 위해 방지‧제거 및 원활한 소통 확보를 위한 정보가 포함된다.
3. 3.경찰관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확인해 준 자가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4.경찰관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집‧작성한 정보를 관계 기관 등에 통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