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순경 2차 기출 · 경찰행정법 · 구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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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2. 2.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3.행정청은 처분 후 2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할 수 있다.
4. 4.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