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순경 2차 기출 · 경찰행정법 · 구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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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 2.행정심판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 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3. 3.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4. 4.행정심판의 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피청구인의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60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