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순경 2차 기출 · 경찰행정법 · 구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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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이다.
2. 2.행정지도는 국민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강학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3. 3.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4. 4.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