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순경 2차 기출 · 경찰행정법 · 구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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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내에서 자신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2. 2.불법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 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시위진압이 불필요하거나 또는 불법 시위의 태양 및 시위 장소의 상황 등에서 예측되는 피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의 내용에 비추어 시위진압의 계속 수행 내지 그 방법 등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3. 3.교차로 진행방향 신호기의 정지신호가 단선으로 소등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다른 방향의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과 충돌한 경우, 신호기의 적색신호가 소등된 기능상 결함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도 신호기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있다.
4. 4.성폭력범죄의 수사를 담당하거나 수사에 관여하는 경찰관이 직무상 의무에 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누설 하였다면 국가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