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3년 간부후보생 기출 · 경찰행정법 · 구제법

가. 경찰관들의 시위진압에 대항하여 시위자들이 던진 화염 병에 의하여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주민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경우에는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시위진압 과정에서 가해공무원인 전투경찰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다. 전투경찰순경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에 해당한다.
라. 경찰공무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순직한 경우에는 전투·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제한된다.
마.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도로나 하천은 물론 경찰견도 영조물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