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 경찰행정법 · 구제법

가. 관할 경찰청장은 운전면허와 관련된 처분권한을 각 경찰서 장에게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A경찰서장은 자신의 명의로 甲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였다면, 甲의 운전면허정지 처분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자는 A경찰서장이 아니라 관할 경찰청장이다.
나. 혈중알콜농도 0.13%의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된 乙에게 관할 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에 의거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하였을 경우, 乙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 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운전면허취소처분도 부과할 수 있다.
라. 경찰청장을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 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제1심 관할 법원으로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