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 경찰행정법 · 구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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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지방자치단체의 도로에 관한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대형 낙석이 교통정리를 위해 이동 중이던 순찰차를 덮쳐 경찰공 무원이 사망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면책 조항은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 임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위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배상책임은 면책되지 아니한다.
2. 2.경찰관이 교통법규 등을 위반하고 도주하는 차량을 순찰차로 추적하는 직무를 집행하는 중에 그 도주차량의 주행에 의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추적이 당해 직무 목 적을 수행하는 데에 불필요하다거나 또는 도주차량의 도주의 태양 및 도로교통상황 등으로부터 예측되는 피해발생의 구 체적 위험성의 유무 및 내용에 비추어 추적의 개시·계속 혹은 추적의 방법이 상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추적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3.지방자치단체가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교통할아버지’를 선정하게 하여 어린이 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 확립 등의 공무를 위탁하여 집행 하게 하던 중 ‘교통할아버지’로 선정된 노인이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4. 4.집회참가자들이 집회에서 사용할 조형물을 차량에 싣고 와 집회 장소 인근 도로에 정차한 후 내려놓으려고 하자 경찰 관이 ｢도로교통법｣ 위반을 이유로 조형물이 실린 채로 차량을 견인하려고 하였고 이에 집회참가자들이 스스로 차량을 옮 기겠다고 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위 차량을 견인한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