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 경찰행정법 · 구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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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 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 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 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 집할 수 있다.
2. 2.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 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3.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4.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 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 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