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 경찰행정법 · 구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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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대집행의 절차 중 계고의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행정대집행법｣의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2. 2.｢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는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3. 3.｢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 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 하여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4. 4.｢행정절차법｣상 위반사실 등의 공표와 관련하여 행정청은 공 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거나 공표에 포함된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정하여, 정정한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공표와 같은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공 표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원하지 아니하면 공표하지 아 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