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3년 간부후보생 기출경찰행정법 · 구제법경찰공무원 필기 2023년 간부후보생 기출 · 경찰행정법 · 구제법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과 관련한 외국의 판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 문제 풀어보기1.경찰개입청구권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은 띠톱 판결이다.2.일반적 수권조항에 근거한 경찰권의 발동은 소극적인 위험 방지 분야에 한정된다는 사상을 확립시킨 계기가 된 판결은 1882년 크로이츠베르크(Kreuzberg) 판결이다.3.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확립된 판결은 맵(Mapp) 판결이다.4.국가배상이 인정된 최초의 판결은 에스코베도(Escobedo) 판결이다.정답 및 해설 보기정답: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