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순경 2차 기출 · 경찰행정법 · 구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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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 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2. 2.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3. 3.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4. 4.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