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순경 1차 기출 · 형법총론 · 죄수와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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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甲이 만일 2025년 9월에 ㉢죄로 기소되어 2026년 1월에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면, 2026년 3월 14일을 기준으로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동시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2. 2.甲이 만일 2026년 2월에 ㉢죄로 기소되어 2026년 3월 14일을 기준으로 아직 확정판결에 이르지 않았다면,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동시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3. 3.甲이 만일 2025년 5월에 ㉢죄로 기소되어 2025년 11월에 징역형으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2026년 3월 14일을 기준으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것은 ㉠㉡㉣죄만이다.
4. 4.甲이 만일 2025년 5월에 ㉢죄로 기소되어 2025년 8월에 징역형과 동시에 집행유예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2026년 3월 14일을 기준으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 하는 것은 ㉠㉡㉣㉤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