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총론 · 죄수와 형벌

가. 작성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이라고 하더 라도 절차에 따라 몰수되기까지는 그 소지자의 점유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나. 강도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계속 끌고 다니거나 차량에 태우고 함께 이동하는 등으로 강도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의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 도범인의 상해행위가 있었다면 강취행위와 상해행위 사 이에 다소의 시간적·공간적 간격이 있었으므로 강도상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甲이 A의 방에서 A를 살해한 후 불법영득의사가 생겨 비로소 A의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경우, 그 물건에 대한 A 의 점유가 계속되고 있어 甲의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라.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을 함께 저지른 경우, 자동차등 불법사용의 범행은 상습절도 등의 죄에 흡수되어 1죄만 이 성립하고 이와 별개로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성립하 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