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총론 · 죄수와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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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甲에 대해서는 ｢형법｣ 제3조에 의하여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2. 2.법정형과 관련하여 구법이 반성적 고려에 따라 법정형이 변경되 었다면 甲에게는 개정 후 법정형이 적용되지만,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개정 전 법정형이 적용된다.
3. 3.甲의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법이 시행된 경우 甲에게 신법을 적용하더라도 죄형법정주 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4. 4.신상정보 공개명령제도는 일종의 보안처분이기 때문에 甲에게 개정된 법률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