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총론 · 죄수와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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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甲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불법 촬영 동영상은 저장매체에 전 자방식이나 자기방식에 의하여 저장된 정보로서 ‘물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몰수할 수 없다.
2. 2.甲이 계좌송금을 통해 취득한 범행의 보수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 규정한 추징의 대상에 해당한다.
3. 3.乙이 음란물 유포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물유포죄에 의하여 취득한 비트코인(Bitcoin)은 ｢형법｣뿐만 아니라 ｢범죄 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몰수 할 수 없다.
4. 4.乙이 음란물 유포 인터넷 사이트 매각을 통해 취득한 대가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서 규정한 추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