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순경 2차 기출 · 헌법총론과 기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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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국민투표법｣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민투표 무효의 소송에서 국민투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정하여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판결한다.
2. 2.｢국민투표법｣에 따르면,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투표인은 1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국민투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3.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 되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4. 4.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