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3년 간부후보생 기출 · 헌법총론과 기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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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헌법정신에 맞도록 법률의 내용을 해석 보충하거나 정정하는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은 ‘유효한’ 법률조항의 의미나 문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효된 법률 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결과에 이르는 것은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을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2. 2.통일정신, 국민주권원리 등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내기는 어렵다.
3. 3.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은 헌법이 내포하고 있는 특정한 가치를 탐색 확인하고 이를 규범적으로 관철하는 작업인 점에 비추어, 헌법재판소가 행하는 구체적 규범통제의 심사기준은 원칙적 으로 법률제정 당시에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헌법이다.
4. 4.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설립의 자유, 정당조직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를 포괄하는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이므로 정당의 자유의 주체는 정당을 설립하려는 개개인과 이를 통해 조직된 정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