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 헌법총론과 기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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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형식적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 를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2. 2.관습헌법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관습이 성립하는 사항이 단지 법률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헌법에 의하여 규 율되어 법률에 대하여 효력상 우위를 가져야 할 만큼 헌법 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 되어야 한다.
3. 3.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의사의 표현이지만, 관습헌법이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4. 4.국민주권주의는 성문이든 관습이든 실정법 전체의 정립에 국민의 참여를 요구한다고 할 것이며, 국민에 의하여 정립된 관습헌법은 입법권자를 구속하며 헌법으로서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