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 헌법총론과 기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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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의 조약상 기 구인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Views)는 규약당사국이 존중해야 하 므로, 그 견해에 따라 우리 입법자는 기존에 유죄판결을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전과기록말소 등의 구제조치를 할 입법의무가 발생한다.
2. 2.국내에 주소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원고에게 법원이 소송비용담보 제공명령을 하도록 한 구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이 주로 외국 인에게 적용된다는 사정만으로 외국인의 지위를 침해하는 법률조항 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 제6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3.헌법 전문과 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전통”, “전통문화”란 역사성과 시대성을 띤 개념으로서 헌법의 가치질서, 인류의 보편가치, 정의와 인도정신 등을 고려하여 오늘날의 의미로 포착하여야 한다.
4. 4.국가가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관한 헌법적 보 호법익은 ‘민족문화유산의 존속’ 그 자체를 보장하는 것이고, 원칙적 으로 민족문화유산의 훼손등에 관한 가치보상(價値補償)이 있는지 여부는 이러한 헌법적 보호법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