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 헌법총론과 기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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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국민투표권이란 국민이 국가의 특정 사안에 대해 직접 결정권을 행 사하는 권리로서, 각종 선거에서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더불어 국 민의 참정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2. 2.헌법 제130조 제2항에 의한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투표는 대통령 또는 국회가 제안하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헌법개정안에 대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최종적으로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3. 3.대의기관의 선출주체가 곧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승인주체가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지만, 국민투표권자의 범위가 대통 령선거권자･국회의원선거권자의 범위와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4.｢국민투표법｣ 조항이 국회의원선거권자인 재외선거인에게 국민투표 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선거권자의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참여를 전제하고 있는 헌법 제130조 제2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